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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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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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자하연 1 렉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선집 2 김동묵 1 김문희 1 김인섭 1 김동균 1 김영진 1 김상영 1 김원중 1 김현채 1 민경택
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두1404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26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두906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5.1.(153),91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200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4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9두803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4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두227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64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8두1532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30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두2505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3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두34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18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136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23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0738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89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부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1998년

11. 서울행법 1998. 8. 27. 선고 98구3012 판결：항소기각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19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7년

12. 서울고법 1997. 5. 22. 선고 95구20326 판결：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1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97. 2. 11. 선고 94구31480 판결：확정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6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누770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28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누441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7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4년

16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누4783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53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6218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5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8897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1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2년

19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0732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9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0. 서울고법 1992.05.28 선고 91구22256 판결
  증여재산가액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1년

2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5795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1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7302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3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누8459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.(897),139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24. 부산고등법원 1990.06.29 선고 89구2073 판결
 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5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누2352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.(877),1491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6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90누1021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87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7. 서울고등법원 1990.02.28 선고 89구9458 판결
  증여재산평가[기타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28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3765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8.1.(853),1082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8년

29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누70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39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7년

30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862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53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1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5누355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49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6년

32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20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7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263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77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누23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,141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5년

35. 대구고법 1985. 4. 3. 선고 84구7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09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누67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3(1)특,307;공1985.5.1.(751) 56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37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26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0.1.(737),150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7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34;공1984.8.15.(734),131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3년

39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누7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1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2년

40. 서울고법 1982. 12. 22. 선고 82구33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47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탁법

1981년

41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누185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12.1.(669),14446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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